정부는 차선을 바꿔봤자 2차선 아니면 3차선이다. 그런데 FTA에 대해선 왼쪽에서 (총탄이)날아오고,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오른쪽에서 날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힘들다. 도와달라.”고 오찬을 함께하던 언론사 간부들에게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먹고사는 문제에 전념하겠다.”며 ‘경제뉴딜’ 카드를 뽑아들자 안팎에서 난리가 났다.“그럴바엔 아예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원색적 비난이 당내 친노 진영에서 터져 나왔다. 밖에서도 청와대가 재계인사 사면건의에 제동을 걸었다. 한명숙 총리는 “참여정부 정책의 골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김 의장의 허리춤을 붙들었다.
노 대통령의 ‘좌파적 신자유주의’는 사실 ‘비 오는 달밤 검은 백마를 타고’와 같은 형용모순의 수사(修辭)다.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도 여권이 처한 이념적 딜레마의 다른 표현이다. 왼쪽으로 가자니 민노당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자니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다. 좌우의 틈바구니에서 지지층을 넓히려니 이건 왼쪽, 저건 오른쪽 하며 좌충우돌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런 딱한(?) 처지와 비교하면 한나라당은 복 받았다. 후방(보수)을 공략 당할 염려가 없다. 마음껏 전방(중도)으로 내달려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이 당은 한 차선이라도 왼쪽으로 옮기면 큰 일 나는 것처럼 주춤거리기 일쑤다. 아니 왼쪽 차선이 텅 비었는데도 자꾸 오른쪽 차선만 기웃거린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이 그 격이다.
작통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는 차원이라면, 즉 우리가 선택할 문제라면 그 시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논거도 있다. 자주다, 안보다 하고 여야가 색깔을 드러내며 싸워도 딱히 떼 놓을 이유가 없다. 하나 미국이 우리 정부의 계획보다 앞당겨 2009년에 가져가라고 하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여야는 쟁점부터 바꿔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가져가라는 미국을 제쳐두고 우리 정부에다가만 목청을 높이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꼴이다.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하려는 안보마케팅 전략으로 비칠 뿐이다. 작통권 문제가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관련한 지구촌 미군 재편과 맞물려 있음을 여나 야 모두 모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쪽은 미국이 가져가라는 작통권에 ‘자주’를 덧씌우고, 한쪽에선 ‘동맹 붕괴’라는 또 다른 포장지로 둘둘 말고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이 싸움은 여권에 유리하다. 우군인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크다. 반면 한나라당으로선 보수색을 키움으로써 중도 진영의 이탈을 감수해야 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다음달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작통권 환수 로드맵이 마련되면 한나라당은 아예 공세의 타깃을 잃을 수도 있다. 당리 차원에서라도 한나라당은 작통권의 타깃을 환수시점 대신 안보공백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 상호방위조약 유지와 유사시 증원군 파견 등 양국이 합의한 4대 원칙의 구속력을 보장할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40%대 지지율이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라고 하겠다.
현대정치의 승패는 누가 먼저 상대의 전통의제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렸음을 클린턴의 선거참모 딕 모리스는 갈파했다. 오른쪽에 웅크리고 앉은 ‘반응 정당’으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기 어려움을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