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KBS와 가진 회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에 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큰 걱정을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바다’파문이 불거진 지 열흘을 넘긴 시점에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전 문화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이 결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나라가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과는 당연하다고 하겠다. 때 늦었다고도 하겠으나 한창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상황인 만큼 시비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사과에 담긴 노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한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노 대통령은 “산업정책의 허점과 규제완화, 단속부실이 뒤엉켜 발생했다.”면서 책임이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서 크게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앞서 말한 ‘실무적 차원의 정책 오류’란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발언이다.“개도 짖지 않더라.”라는 책임회피적 발상의 연장이기도 하다. 이래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파문은 잘못된 정책과 부실한 단속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2년 가까이 정부가 국가적 위기상황에 눈 감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부의 눈과 귀를 가로막은 부패비리 구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이 정부에 실망하고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비싼 수업료를 낸다 생각해 달라.”라고 했다. 마치 지나간 사건처럼 말하는 대통령의 ‘대범함’이 답답하기만 하다. 조카 관련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도 자기방어의 권리가 있다.”고 감쌀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터이다.

노 대통령은 회견 전반에 걸쳐 과거 정권과 외부환경, 야당 그리고 언론을 탓하는데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제 눈의 들보’를 보지 않으려 해서는 추락한 민심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