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민심과 파시즘/이목희 논설위원

[씨줄날줄] 민심과 파시즘/이목희 논설위원

이목희 기자
입력 2006-08-31 00:00
수정 2006-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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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대전 패배 후 독일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헌법을 만들었다. 바이마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면서 사회정책적 조항까지 망라했다. 히틀러는 이런 훌륭한 제도 속에서 정권을 잡았다. 대중의 절대지지를 통해 독재자, 침략자의 길을 걸었다.

20세기의 석학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파시즘의 득세 원인을 분석했다. 투쟁을 통해 정치·종교적 자유를 얻어낸 대중은 고독·불안·무력감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적극적 자유로 나가면 좋다.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자유를 포기하고 강한 힘에 종속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풀이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5·31 지방선거 결과를 ‘파시즘 위기’로 연결지어 파문을 일으켰다.“1930년대 대공황을 전후해서 유럽에서 파시즘이 대두한 것처럼 우리 사회도 그런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냉전수구세력의 대연합을 경계하는 언급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얼치기 포퓰리즘 정권에 퇴출명령을 내린 선거결과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우리 사회를 70,80년전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민주세력이 무능하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렇다고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등장하는 상황과 한국을 연결짓는 언사는 민심 모독이다. 프롬의 분석 잣대를 지금의 한국사회에 들이댈 수 없다고 본다.

다만 한국정치에서 포퓰리즘과 파시즘 경향이 농후한 측면은 경계가 필요하다. 우리 정치인들은 좌우 이념을 떠나 포퓰리즘과 파시즘적인 행태를 자주 보이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에 무조건 영합하는 기회주의 근성으로 나타난다.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한다면, 그것은 파시즘 성격을 띠게 된다.

가장 나쁜 행위는 포퓰리즘과 파시즘을 부추겨 놓고 그를 민심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민주 투표를 통해 히틀러와 같은 독재세력이 한국에서 출현할 가능성은 이제 없다. 그러나 집권을 위해, 또 집권한 뒤 포퓰리스트나 파시스트 흉내를 내려는 지도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들을 가려내는 혜안을 가진 민심을 기대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6-08-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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