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비리 파문과 관련,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직은 설이나 의혹 단계이지만 이번 사건이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차원을 넘어선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배후에 정권 실세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별수사팀이 비리의 몸통을 밝히지 못한다면 또다시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연루의혹이 제기된 인사 가운데는 열린우리당의 실세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 외곽에서 힘을 쓰던 막후실세와 친여(親與) 386인사 몇몇도 거명된다. 대부분은 결백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부와 영등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 때문에 엄청 시달렸다.”고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록 불법은 아닐지라도 ‘바다이야기’와 연관된 상품권 업체가 여야 중진들에게 16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뿌렸음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게임 및 상품권 업체들이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개인 차원에서 로비를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항간에는 여권 실세가 다음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사행산업을 키웠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런 의혹이 불식되지 않으면 참여정부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어느 실세가 로비에 개입했는지를 검찰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그 배경과 결과까지를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고위인사들이 “정책실무 차원의 오류이며, 게이트 수준의 비리는 없다.”고 미리 선을 긋지 말아야 한다. 자칫 검찰 수사지침으로 작용할까 우려스럽다. 진실을 규명한 뒤 비리 배후를 처벌하고,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을 하는 게 이 사건의 유일한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