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

최근 정치권에서 대선 후보자 선출의 방식을 두고 100%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Open Primary)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열린우리당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형 개방형 예비선거인 오픈프라이머리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고려사항에 대해 진단한 한신대 조성대 교수의 발제문을 간추린다.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의 정당조직은 집권을 위해 위로부터 대중을 동원하는 기형적 구조였다.1980년대 중반 민주화도 이런 정당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했다. 민주화는 정치영역에 최소한의 경쟁원리를 도입했을 뿐, 오히려 다양한 정치관계법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계승형 카르텔 정당체제를 유지했다.

정당의 대중적 토양 침식과 유권자들로부터의 이탈은 정당개혁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주요 정당은 공직후보와 당 지도부의 선출권한을 일반당원 및 유권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포괄성 확대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참여 경선제의 도입이다.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제도의 도입은 권위주의체제 아래 정당정치의 특징이던 제한된 정치적 동원, 정당엘리트와 당내 파벌간 경쟁정치를 청산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망을 확장해 카르텔 정당의 민주주의 결핍 현상을 극복하려는 시도였다.

개방형 예비선거 도입 시 그 형식과 파생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개방형과 폐쇄형 간의 형식적 차이에 대한 고려이다. 미국 폐쇄형 예비선거의 경우 당원등록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시켰다는 점 외에 기본 성격은 유럽의 1인1표제와 동일하다. 폐쇄형의 경우 당내 파벌간의 경쟁적 당원 동원 등의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고려돼야 한다. 당원 동원 폐해의 측면에서 개방형 예비선거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예비선거 장소에서 정당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수준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흥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특히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부문은 등록요건의 최소화가 유권자들에게만 국한돼야 하고,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등록요건의 최소화를 후보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당의 정체성과 기율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미국의 특별 대의원제도와 같이 당내 엘리트들의 지분문제에 대한 고려이다. 만약 대통령후보 지명 대의원을 전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에게 의존할 경우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후보나 정책은 전체 유권자들의 선호 분포에 따르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타협으로 특별대의원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도 제도도입 시 이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은 특별대의원을 약 20%로 두고 비구속적(non-binding) 선택을 하게 하되, 그 선택이 예비선거의 최종 결과를 뒤집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별대의원제도를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미국 의회의 예비선거는 따로 특별대의원제도를 두지 않고 있으며, 폐쇄형이든 개방형이든 예비선거의 승자가 바로 국회의원 후보가 된다. 다만 전략공천과 같이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지명하는 제도는 불필요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유권자뿐 아니라 기간당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정당 민주화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예비선거 일정에 대한 고려이다. 정당지지도가 낮은 경우 흥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일수를 늘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대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매일 선거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흥행을 유도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처럼 대통령 선거 당해 3월부터 7월까지 지역별로 예비선거를 실시해 정당 캠페인의 흥행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리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