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업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각기 다른 부과·징수 체계에 따른 보험행정의 비효율·고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산재보험을 시작으로 4대 보험이 단계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상호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운용, 발전해왔다. 그 결과 보험 납입자로서는 비슷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등 행정 불편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자 위주로 운용해온 사회보험 부과·징수 방식을 수요자 편의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를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지난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1년여 동안 통합을 모색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시 통합에 따른 고용불안을 우려한 노조의 거센 반발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부는 인력의 전환배치 등을 통해 고용감축을 최소화할 계획이라지만 노조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사회보험노조는 대표적인 강성노조로 꼽히고 있다. 지역과 직장건강보험의 통합 추진과정에서 경영합리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노조의 반발이 직접적인 이유였다.

정권 말기에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보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할 수술이라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의무다. 소비자는 언제까지나 불필요한 밥자리마저 지켜주는 ‘봉’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