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중국 ‘인재검증’의 교훈/이석우 국제부 차장

[데스크시각] 중국 ‘인재검증’의 교훈/이석우 국제부 차장

입력 2006-08-18 00:00
수정 2006-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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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고위 지도자에 대한 사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지역 행정 최고책임자인 성장(省長)·시장급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부패혐의로 파면되는가 하면, 내로라하는 실세의 주변 인물들마저 잇따라 낙마하고 있다.2008년 올림픽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류즈화(劉志華) 베이징시 부시장, 왕서우예 해군부사령관, 징푸성(荊福生) 푸젠(福建)성 선전부장 등도 공개된 명단 중 일부다.

미래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을 이들의 낙마 뒤에는 오는 10월 중국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6기 6중전회)와 내년 10월 17기 전국대표대회라는 대사(大事)들이 예정돼 있다.

특히 17기 당 대회에선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을 결산하고 다시 5년간 13억 인구의 중국을 맡길 새 지도부를 뽑게 된다. 당 총서기, 군의 실질적 통수권자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정치국 및 중앙위원회 위원들…. 새 지도부 구성에 앞서 물갈이 작업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집권 공산당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민심을 끌어안기 위해 부패한 수족들을 잘라내며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연임하겠지만, 후 주석 이후를 준비하는 지도부가 구성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벌써부터 ‘중국 주식회사’의 등기이사격인 당 정치국 위원으로 거론되는 후보들의 이름마저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 구성은 은밀하고 신비스럽기까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난 78년 개혁·개방 이후 지도층의 성공적인 충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의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에 힘입은 바 크고, 능력있는 지도자군(群)의 발탁, 성공적인 충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지도자들의 충원 뒤에는 중국적인 검증 제도와 인재 키우기가 자리잡고 있다.“후진타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눈에 들어 일약 최고 지도자가 됐다.”고 한마디로 잘라말한다면 각급 지도자 충원과정의 정교함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덩의 눈에 밉보였다면 크기 어려웠겠지만 후진타오는 그의 눈에 띄기 전에 이미 최고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보여준 검증된 후보였다. 베이징대와 쌍벽인 최고 명문 칭화대 시절 학생 지도자로, 방대한 조직의 공산주의청년단 우두머리로서 지도력을 발휘했다.

깐수(甘肅), 칭하이(靑海), 티베트 등 그가 기술관료로서의 첫발을 내딛고 활동한 곳은 중국 내에서 빈곤하고 편벽한 지역들이었다. 다른 지도자들처럼 그 역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경제 개발과 민심 장악 등에서 성과와 해결능력을 쌓아나가면서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집단지도체제란 특성상 최소한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파격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각 계파를 설득시키고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근거와 합리성이 필요하고, 선을 넘지 않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까닭이다. 이같은 검증 과정은 중국 정치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개방성과 합리성을 넓혀나가는 역할을 해왔다. 거쳐야 할 단계와 관문들을 거치지 않은 지도자들이 탄생할 수 없고, 민심의 대세를 거스르는 정책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곳이 의외로 중국이다.

최근 청와대의 인사 개입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사회의 인사 검증제도와 관행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폐쇄적인 공직 사회의 개방성을 넓혀나가면서도 합리적인 기준과 건강한 관행을 어떻게 쌓아나갈 수 있을까. 이같은 논란이 일시적 정쟁거리로 이용되는 것을 넘어 대안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 우리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석우 국제부 차장
2006-08-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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