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 위원 2008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은 물론 내신도 상대평가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 시험인 수능은 상대평가하더라도 학교별로는 학생들의 학력차이가 있을 텐데 내신까지 상대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요?

후보자 내신은 학교별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절대평가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내신 부풀리기가 다시 만연할 수 있습니다.

홍 위원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 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 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특정 교과목에 몰린 경우, 누군가는 반드시 9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신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교과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7차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절대평가에 따른 내신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원인을 고치려 하지 않고 평가방식만을 바꾸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후보자 의원님께서는 이른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특목고 등을 염두에 두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과학고, 외국어고 등은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완전무결한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님 지적이 일리있는 만큼 기회가 주어진다면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그려본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교육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라면 후보자의 정책성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질의응답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시계를 잠시 되돌려본다. 지난달 18일 열렸던 김병준 당시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거 청문회와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정쟁의 무대로 기억된다. 권철현 당시 위원장은 김 후보자 편들기에 급급한 한 위원에게 “대단히 죄송한데 후보자 자신에 대한 해명은 본인한테 맡기고 질의 중심으로 해달라.”고 했을 정도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따지는 자리다. 당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 철학 등을 검증,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제대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당리당략 차원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일 김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교육부총리 자리는 공석이다. 인사권자는 도덕적이면서 능력있는 후임자 찾기에 고심하는 눈치다. 그러나 마냥 고심만 할 때가 아니다. 교원평가제 정착 등 교육현안 처리는 물론 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미래 인력개발 방안마련은 한시가 급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미국처럼 ‘후보자의 무덤’이 되려면 무엇보다 위원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청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료요청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 청문회 때 일부 위원들은 교육부 본부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내역, 최근 5년간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고 한다. 국감자료인지 청문회 자료인지 헷갈리게 하는 자료요청에 신경쓰기보다 소관부처 정책 책임자로서의 적합성을 따지는 데 진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면질의 준비시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질의서를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후보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3일만에 방대한 분량의 질의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냥 봐주기 청문회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박현갑 사회부 차장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