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결국 사퇴했다. 취임 13일, 논문의혹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 부총리에 내정되면서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였던 것까지 따지면 꼬박 한달 간 그의 거취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셈이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정국이 더 큰 소모적 공방에 매몰되지 않게 된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인의 진퇴에 온 나라가 들끓어야 하는지 아쉬움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앙인사위를 방문해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다짐을 방명록에 남겼다. 그러나 이후 나라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개각 때마다 ‘코드 논란’이 불거졌고, 부적합을 이유로 중도 하차한 고위인사가 한 둘이 아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장관,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본인의 흠결로 물러난 인사가 줄을 잇는다. 국회 해임건의로 경질된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나, 논란끝에 임명된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이종석 통일부장관처럼 임면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을 부른 인선은 열거조차 어렵다.
국민들은 이런 인사파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청와대는 등용문을 넓히고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 국가경영에 내사람 네사람이 어디 있는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다 대통령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보다 정교하게 손질해야 한다. 국회 역시 형식적인 검증이나 어거지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자료조사 등 사전준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 부총리 파문은 일단락됐으나 조만간 있을 법무장관 인선이 걱정스럽다. 유력후보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여당이 반대의 뜻을 정했다고 한다. 임기 후반 여권내 인사갈등은 권력누수로 직결된다. 당·청간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
2006-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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