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는 압승의 이유를 ‘세금폭탄’으로 설명했다. 유세장에서 이 말을 꺼냈더니 유권자들이 ‘경기침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세금폭탄이란 말을 자꾸 썼고, 그럴수록 ‘표’에는 보탬이 됐다고 했다. 사실 세금폭탄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해당되는 표현인데 왜 경기침체를 떠올렸을까.

같은 말이라도 정치권으로 건너가면 뜻이 와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 양쯔강 이남에서 재배되는 귤이 양쯔강 이북에선 탱자가 된다는 고사성어도 비슷하다. 그래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테이블 위에 모든 이슈를 올려놓고 하나씩 치우는 ‘게임’과도 같다. 때문에 1차적으로 쌀의 관세화 여부나 개성공단 제품 문제도 논의의 대상이다. 합의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은 본게임이 시작하자 마자 승패를 결정내려는 듯하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제2의 외환위기’라는 등식이 팽배해 있다. 외환위기가 닥칠지, 제2의 성장기가 올지는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 쌓기’로 몰아붙이는 것도 FTA의 본질이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협상에선 피해를 보는 집단이 나오게 마련이다.4대 ‘선결조건’의 논란을 부른 농업이나 영화산업 쪽이 그럴 수 있다. 우리 쪽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들의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다. 지금은 찬반의 형식 논리에 빠져 찬성쪽에 재계와 정부, 반대쪽에 농업인이나 영화인, 시민단체 등이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디에 있는가.FTA의 이해관계가 꼭 생산자들에게만 적용되는가. 만약 공산품 관세가 더 낮아져 외국산 자동차나 전자제품이 지금보다 싸게 들어온다면 소비자들은 이를 외면할까. 농산물이나 쇠고기 등이 미국에서처럼 싸진다면 국내의 주부들은 반대할까. 자녀를 미국 등으로 유학보내지 않고도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어느 학부모가 거부할까. 국내산업의 육성도 감안해야 하지만 마냥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있다.

협상은 ‘힘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에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을 법하다. 미국과의 협상은 골리앗을 상대로 한 다윗의 돌팔매질일지 모르나 승리는 다윗의 몫이었다. 정말 우리의 경쟁력이 모든 부분에서 월등해 세계 1위 제품뿐이라면 FTA를 두드릴 필요없이 그냥 국내 시장을 열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다.

몇년전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와 미 재계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 ‘운좋게’ 참석한 적이 있다. 이때 미국측은 스크린 쿼터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의 분야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결코 거대담론이 아니었다. 통계치까지 제시하며 부총리의 답변을 물고 늘어졌다. 과연 국내 재벌 총수들이 미국측 고위관료를 상대로 이같은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을까. 미국 재계는 그만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래전부터 치밀한 준비를 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FTA 협상 전략을 너무나도 허술하게 짰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현실적인 거래인데도 극비 상황 다루듯 했다. 갑자기 툭 던져놓고 국민들에게 따라오라는 오만함도 드러냈다. 누구에게 이득이고 손해인지를 솔직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나쁜 것만 부각돼서도 안 되지만 좋은 것만 부풀려서도 신뢰를 받을 수 없다.‘제2의 외환위기’처럼 ‘흥선대원군의 판단착오’도 똑같은 무게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소비자의 목소리가 배제돼서는 곤란하다. 국민 전체가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백문일 경제부 차장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