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됐다.G8정상회의를 통해 북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실질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북의 도발행위에 맞서 국제사회가 유기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다. 안보리 결의안은 북 미사일과 관련 기술, 물품, 자금의 반출입을 금할 것을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 제재가 가능한 유엔헌장 7장이 배제됐지만 그 구속력과 제재수단은 상당하다. 북한의 해외 자금줄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 조치도 가능하다. 결의안을 바탕으로 관련국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펼 수 있는 것이다.

대북제재 움직임은 일본이 가장 발빠르다. 결의안 통과 직후부터 관계부처가 추가제재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만경봉호 입항 금지 등 앞서 내놓은 12개항 외에 일본내 북한자산 동결, 대북송금 금지 등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6자회담에 대한 북측 태도를 봐가며 금융제재 확대와 해상봉쇄 조치 등을 취해 나갈 태세다.

국제적 설득 노력을 북이 끝내 외면한 이상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는 어디까지나 북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지렛대로 써야 한다. 먼저 설득하고 뒤에 제재하는 선계후참(先啓後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북에 대한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제재에 나서더라도 최소한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수순이 필요하다. 강도 높은 제재는 궁지에 몰린 북으로 하여금 추가 도발에 나서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제재의 막이 오른 지금 정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다. 미·일의 제재 수위를 조절하고 북을 설득하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5자회담을 통해 참가국들의 유기적인 공조를 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같은 또다른 위기 발생 가능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