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이란 최소한의 기본욕구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주변에는 먹고 입는 문제보다는 집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내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예 무허가 불량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역사적으로 보면 무허가 불량촌의 시작은 일제식민지 하의 토막민촌 혹은 토굴이다. 이들은 산비탈이나 개천가에 굴을 파거나 거적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만든 집이었고,1941년 토막거주자는 서울지역에 3만 7020명으로 알려져 있다. 대도시 무허가 불량촌은 지속되었다. 해방 후 만주·일본·북한지역으로부터의 귀환동포는 총 253만여명, 절반 정도가 도시주변부에 정착하게 되고 불량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6·25전쟁으로 인하여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 재고의 3할에 가까운 집이 전소되거나 거주하기 힘든 상태였다. 귀환동포와 6·25전쟁 피란민들의 상당수는 폐기처분된 목재조각, 깡통 그리고 흙으로 임시거처를 만든 것이 판잣집이다.

이후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히 이뤄진 1960년대부터 무허가 불량촌은 달동네·산동네로 불렸다. 달동네는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달이 잘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1980년대에 와서는 새로운 불량주택이 생겨났다. 흔히 닭장, 벌집, 비닐하우스 등으로 알려진 것들이다. 닭장, 벌집은 저임금 공원들의 불량 자취방이나 셋방을 지칭하고 주로 공단 주변에 산재해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본래 고등소채나 화초 등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도시빈민들의 대안적 거처로 활용된 것이다.1990년대 초 서울시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은 2만여명으로 추산되었다.

‘10·29’‘8·31’ ‘3·30’조치 등 갖가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한다.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은 24%, 강남 집값은 53%가 뛰었다고 한다. 외환위기 직후 집값이 폭락했다가 되올랐던 것을 제외하면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은 올 전국주택가격은 1.0∼4.7%, 서울 아파트 값은 1.0∼3.9%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관의 하락 전망 근거는 정부 규제 강화, 금리인상, 입주물량 증가 등이다. 그러나 전문기관들의 올해 부동산 시장 예측이 크게 빗나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값(6월 23일 현재)은 전국 9.89%, 서울 13.77%나 급등했다. 서울 양천·강남·서초구와 경기도 산본·평촌 신도시 등은 20% 이상 급등했다. 전세가도 이들 연구기관의 예측보다 더 많이 올랐다.

내 집이 없는 것은 물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기조차 힘든 최빈층의 경우 불량무허가 주택 이외에는 방안이 없다. 최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집단적 불량촌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도시 전역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비닐하우스, 불법 지하 혹은 옥탑방은 여전하다.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무허가불량주택의 형성은 막을 길이 없다. 내 집 마련은 보통사람들의 평생소원이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이 차선의 대안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 주거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자유경제체제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어젠다라고 강조한 저명한 주택정책 연구자 메리트(S.Merrett) 교수의 말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급등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이며 빈곤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적실성과 지속성을 가진 정부의 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주민과 시민사회의 협동적 노력도 중요하다. 전 미국대통령 지미 카터가 참여하는 ‘집짓기 운동(해비탯 운동)’과 같은 비영리주거운동 등이 정부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