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부동산 세제개혁의 원칙과 교육 양극화 해소정책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성과주의에 밀려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엄청난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한 부총리는 무능과 리더십 부재로 국민들을 실망케 했고, 김 부총리는 무소신과 철학 부재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몰고왔다. 후임자는 해당 분야의 철학과 소신, 업무 추진력,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국정 난맥상을 막기 위해서는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부총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교육 부총리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합해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공교롭게도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이다. 직책의 특성상 대통령과 뜻이 다를 경우 아무래도 소신을 펼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빚어진 갖가지 정책 혼선의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일부 인사는 의견수렴 노력이 미흡하고 해당 분야의 문외한이란 점도 거론된다. 권오규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가 될 경우 50여일만에 세 자리를 맡게 되는데, 참여정부 인재풀의 협소함을 방증한다.
그간의 국정 난맥상을 개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혼선이 잦은 부처를 대상으로 개각 폭을 넓히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