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에 의하면 인구증가정책이 가족정책의 주요한 정책으로 대두되었다. 주요 목표는 ‘국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두고 지금까지 출산·양육의 문제를 사적인, 특히 여성의 문제로 간주하던 데에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점과,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희망하는 국민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든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 두고 있다. 정책의 문제인식은 올바르다고 보겠으나 정책의 주대상자에 대한 파악과 정책적 대안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혼인적령기 인구의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2005년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이 6.5로서 1996년의 9.4에 비하면 현격히 감소하였다. 기혼여성의 희망자녀수는 1.8명으로 일단 결혼하면 자녀를 적어도 1명 이상 낳을 가능성이 크지만, 미혼여성은 자녀를 낳지 않으므로 정책의 주대상자로서 이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은 결혼보다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 하고, 결혼해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남성과 동등한 책임과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던 선배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던가를 볼 때, 이들은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는 여성들의 출산파업이 아니라 결혼파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요구되는 정책은 직장과 가정에서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보다 결혼한 삶이 이들에게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성평등적 사회문화 환경의 개선이 중요한 것이다.

젊은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의 결과라기보다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로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견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 현상에 기반을 두고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출산과 양육 선택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택으로 인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다양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의 대상으로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그 기조에 따라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 혼인한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강조하고 있는 친가족주의적 관점이 있다. 책임있는 가족이야말로 ‘아동의 도덕적, 사회적 형성’에 기반이 되므로, 정부는 혼인생활의 안정성 증대, 부모의 책임강화, 미성년의 혼전 성교제지, 개인주의의 억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남자들도 가사와 자녀양육의 임무를 공유해야 한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있다.

따라서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화와 공존이 필요하며, 이것이 정책적 이슈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서도 어떠한 방향의 가족정책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이해 당사자의 이념적 차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의 기반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에 맞는 가족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제시해야 하는 점이 타 정책과 다른 점이며 정책적 다양성의 수요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문제는 가족정책은 양으로만 측정할 수 없으며, 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평등과 관련된 목적을 포함해야 하는 특수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기존의 정책적 틀에 맞추고자 한다면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아동의 권리, 가족생활의 질, 부모-자녀 관계, 행복감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고, 또한 시민의식, 가치, 예의, 만족, 행복감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정책적 이슈에서 가족정책의 특수성을 간파하고 이를 생활정치의 장으로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