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1∼3급 실·국장 1500여명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일괄 편입된다. 관리관(1급),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등 신분적 계급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실·국장 등 직함은 계속 쓸 수 있다. 계급은 없어지고 일만 남는 것이다. 이처럼 고위공무원단은 ‘계급 파괴’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철밥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 같은 꼬리표를 떼겠다는 의지 아니겠는가. 우리가 새 제도에 대해 기대를 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핵심은 개방과 경쟁이다. 중앙인사위는 엊그제 개방형 직위 162개, 공모직위 196개 등 358개를 확정·발표했다. 전체 직위의 30%는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찾는 공모직위로,20%는 민·관이 함께 경쟁하는 개방형직위로 뽑는다고 한다. 공직 내부와 외부를 막론하고 새 피를 수혈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들을 위한 ‘무늬만 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처별 칸막이와 순혈주의의 폐쇄성에 갇혀 있던 공직사회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존 개방형의 외부 임용률이 다른 부처 임용을 포함해 42%에 그친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번 개방형·공모직위 중 민간에게 불리한 점이 적지 않은 것도 유감이다. 무엇보다 진입장벽을 낮춰 문호를 실질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유능한 민간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개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하겠다. 우선 정치권 줄대기와 정실인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코드 인사’가 성행하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 등 주요부처의 독식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거듭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