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검찰의 ‘월드컵 꼼수’?/ 김효섭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검찰의 ‘월드컵 꼼수’?/ 김효섭 사회부 기자

입력 2006-06-12 00:00
수정 200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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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일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날은 거의 언제나 토요일이다. 토요일에는 대부분의 신문이 발행되지 않아 언론의 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에서다. 검찰의 민감한 수사결과 브리핑도 토요일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금요일 대검 중수부는 20여일간 중단했던 브리핑을 재개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월드컵 개막에 쏠려있던 이날 검찰의 갑작스러운 브리핑도 사정은 비슷했다. 검찰은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비리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기소유예하면서 정몽구 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시인해 구속된 만큼 아들까지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악화된 경영 여건과 경영 공백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검찰은 경제사정이 어렵고 경영상의 차질이 우려되더라도 구속 수사를 관철하겠다는 태도였다. 이 때문에 누구나 정 회장 부자가 모두 법정에 설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결국 편법 승계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정 사장은 불구속 기소조차 되지 않아 검찰의 ‘재벌 봐주기’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더욱이 앞서 얘기한 대로 ‘정 사장 기소유예’를 월드컵 개막일에 발표했다. 월드컵이 열리는 독일에 눈을 집중하고 있던 대부분의 언론은 검찰이 ‘원하던 대로’ 이를 간단한 일반 기사 수준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앞으로 정관계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마당에서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로비 수사는 박석안 서울시 전 주택국장의 자살 이후 벽에 막혀있다. 또 정 회장 구속영장이 몰래 유출된 사건 조사도 감감무소식이다.

박 전 국장의 자살 경위를 재빨리 조사해 마무리한 행보와 비교하면 검찰이 자신에게 흠이 되는 것은 유야무야하려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이래저래 검찰의 현대차 비리 수사는 ‘반쪽짜리 수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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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사회부 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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