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유별나다고 할 만큼 정책홍보에 매달린다. 정부부처가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한 지 오래이고, 공무원에게는 인터넷 댓글 달기를 주문한다. 국정홍보전략회의에 불참한 고위공직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가 하면,‘버블 세븐론(論)’이란 히트 홍보작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듯 전방위로 전개되는 참여정부의 홍보정책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기자는 “아니오.”라고 결론지었다. 이 정부 홍보정책의 또다른 주요 수단인 ‘정보공개 제도’의 맥빠진 실상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달 11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올 들어 4월까지 환경부가 생산한 4만 5783건의 문서목록을 일일이 읽느라 며칠이 걸렸다. 그런 뒤 환경부가 ‘공개’로 분류한 140건을 골라 “구체적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회신 내용은 뜻밖이었다.62건은 공개,29건은 비공개 결정이라는 통지였다. 애초 공개대상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막상 청구가 들어오자 비공개로 둔갑한 것이다.

나머지 49건에 대한 처리는 더 실망스러웠다.‘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수돗물의 미생물·바이러스 검사 결과’ 같은 문서인데, 이 역시 당초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6일을 넘긴 6일 현재까지 공개를 할 수 있다, 없다는 통보조차 없는 상태다. 이런 데도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사이트(www.open.go.kr)엔 ‘5월29일 통지완료’로 기록돼 있으니 해괴할 따름이다.

기자가 취재 방편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택한 것은 통상적인 취재방식으로는 정보 접근이 거부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마저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일반 국민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에 일방통행식 홍보정책이 정말 걱정스럽다.



박은호 공공정책부 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