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지난 26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정 회장이 고령에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지난달 28일 구속 이후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이 심각하다는 것이 보석 신청 이유다. 법원은 검찰측 의견과 정 회장 구속 이후 사정 변경, 죄의 경중, 증거 인멸 및 도주 가능성 등을 따져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보다 전향적인 방향에서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우리는 정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영장 신청과정에서 비자금 1380억원을 조성하고 부당한 지시를 통해 계열사에 4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재벌의 구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인 법원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정 회장 구속 이후 ‘자폭 홍보전’이라는 비아냥과는 달리 현대차의 글로벌 경영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어렵게 개척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사들의 흑색선전에 밀려 현대차의 점유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곧 국가경제의 손실과 직결된다. 중요한 사정 변경이 생긴 셈이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환율 강세에 수출이 제동 걸리면서 경상수지가 9년만에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회복세를 견인해왔던 내수마저 둔화되는 등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총력 대응하지 않으면 또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럴 때 정 회장의 보석은 기업인들의 기를 북돋우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의 죗값은 공판과 판결을 통해 물으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