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친정에 쓴소리를 하는 경우가 부쩍 많다. 그만큼 언로가 개방적인 데다 권위주의시절처럼 정부가 무시무시한 힘을 휘두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지난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추진은 임기내에 뭔가 업적을 남겨보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대표적인 한건주의”라면서 통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비서관의 이같은 발언은 당시 정부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때여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희범 무역협회장은 엊그제 서울대 강연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부안사태 등 국책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님트(NIMT)’라는 병 때문”이라면서 “주민들의 복지가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은 님트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님트는 ‘Not In My Term’의 준말로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기안에 혐오시설유치 등 부담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말한다.

퇴임전 소신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임기말 한 강연에서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산업·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KT&G의 경영권 분쟁시 “한국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이 빼앗아 가려는데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시장자율과 경쟁촉진을 주장해온 종래의 입장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현직에 있을 때는 정부와 코드를 맞추고 떠날 때가 되니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어쨌든 네사람의 발언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한·미 FT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재벌개혁을 강조하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 등 한번씩 곱씹어볼 만하다. 아쉬운 것은 현직에 있을 때 왜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국민들은 뒤돌아서 친정에 쓴소리를 하는 것보다 몸담고 있을 때 채찍을 휘두르는 공직자에게 더 많은 박수를 보낸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희범 무역협회장의 발언도 님트에서 벗어나지 않아 씁쓰레하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