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일본은 독일사례서 배워야/조윤수 외교부 기획심의관·전 베를린 총영사

[발언대] 일본은 독일사례서 배워야/조윤수 외교부 기획심의관·전 베를린 총영사

입력 2006-05-09 00:00
수정 2006-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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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평생 살았다는 쾨니히스베르크는 독일 프로이센 공화국의 대관식이 거행된 유서 깊은 곳이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러시아령이 돼 현재 칼리닌그라드로 불린다. 또 폴란드 바웬사가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그단스크. 옛 지명은 단치히였다. 독일제국 중심지역인 서프로이센의 주도(州都)였으나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폴란드에 할양됐다.

독일이 1·2차 세계 대전 후 국제사회의 엄중한 조치를 수용, 주변국에 할양된 영토들이다. 현재 독일의 영토는 1·2차 대전 패전으로 13%와 24%가 각각 줄었다.1871년 비스마르크 재상 주도로 독일제국이 탄생한 때의 3분의2에 불과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자. 프랑스인은 신뢰하는 국가로 독일을 들고 있다. 폴란드도 독일의 국제기구 진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고, 이스라엘은 유럽국가 중 독일과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진정한 행동이 있었다. 브란트 총리는 1970년 12월 폴란드 유대인 수용소 기념비 앞에서 독일의 과거를 사죄하려면 무엇인가 특별히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백만명의 희생자에 대한 죄책감을 말로 다할 수 없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또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2차 대전 후 포츠담 협정에서 잠정 경계선으로 설정된 오데르나이세 강을 독일과 폴란드의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바르샤바 조약을 1970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상당한 정도의 독일 영토를 상실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국내의 반대, 특히 실향민의 반대가 높았다. 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대를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독일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지도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면 통일은 물론 현재와 같이 유럽통합의 중추역할도, 무엇보다 신뢰받는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독일 정부는 독일제국의 근간이었던 프로이센의 영토까지도 포기하면서 사죄했다. 또 독일 지도자들은 2차 대전에 참전한 장병들이 국가방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전쟁에 동원돼 희생된 자로 보면서 나치의 만행을 되새기고 있다. 역사교과서 공동제작, 추모비 건립, 피해자에 대한 정부배상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강점한 한국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강변하면서 일부 지도자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과거문제에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 슈뢰더 전 총리는 “용기를 갖고 자신의 과거를 명백히 직시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친구를 얻을 수 있으며 과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프랑스 간 신뢰관계가 독일의 과거사 인정에서 시작됐음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정부 및 지도자들의 진지한 행동을 다시 기대한다. 과거사에 대한 직시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과 일치함을 강조하고 싶다.

조윤수 외교부 기획심의관·전 베를린 총영사
2006-05-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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