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탈북자 6명의 망명을 허용해 이들이 곧 입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탈북자들은 현재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머물고 있으며 2주 안에 미국 땅을 밟게 될 모양이다. 올해 안에 수십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일 것 같다는 한·미 외교소식통들의 분석이고 보면 미국의 탈북자 정책이 바뀌는 것인지 적지 않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하겠다.

미국은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인권특사까지 임명해놓고도 탈북자 문제는 애써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 국토안보부·이민국 등이 안보를 이유로 탈북자 수용에 난색을 표시한 탓이다. 까닭에 겉으로만 북한 인권을 언급할 게 아니라 탈북자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도 2004년 이종석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과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회동에서 미국 측에 탈북자 수용을 요청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이번 방침은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상징적 조치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탈북자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즉 탈북자의 대량 수용으로 연결될 것이냐의 여부인데, 여전히 거센 미국 내의 반대론으로 볼 때 그렇게 쉽지 않을 듯해 걱정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번 탈북자 수용을 계기로 미국이 대북 인권압박을 더 강화해나가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벌써 그런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탈북자 가족을 백악관에서 만나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는 사실은 미국의 향후 대북 인권공세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가 당연히 자리잡을 것이다. 외교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