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평택시 팽성읍 일대 주민들과 국방부 간의 갈등이 깊어가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병력 투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다음달 10일쯤 모내기가 시작되므로 그에 앞서 공병부대와 경비지원 병력, 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하고 부지 기초공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고 해서 군 병력을 투입해 해결하려고 하니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국방부의 다급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는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물리적 충돌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방부는, 군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부딪치는 일은 절대 없게끔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쉽게 장담할 부분이 아니다. 현장에서 시위가 격해져 만의 하나 민·군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지난 세월 민·군의 충돌이 빚은 비극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우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국방부에만 떠넘기고 수수방관하는 듯한 정부에도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치안·질서 유지를 책임진 지역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 경비를 요청해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마당에 미군기지 이전 같은 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 각 부처가 할 일을 명확히 나눠 책임을 지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큰 후유증 없이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