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횡재세/육철수 논설위원

[씨줄날줄] 횡재세/육철수 논설위원

육철수 기자
입력 2006-04-27 00:00
수정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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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전쟁시대에 석유의 힘은 갈수록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 석유 수입량의 30%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한테 석유공급을 끊으면 당장 서울의 모든 아파트 정화조에 물을 내릴 수 없을 지경이라니 그 위력을 짐작할 만하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처지에서 석유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중동국가들을 보면 그래서 부럽기도 하다. 듣자 하니 쿠웨이트는 석유로 벌어들인 돈이 남아돌아 지난해말 집집마다 800만원씩 나눠주었다고 한다. 우리는 고유가로 난리가 난 판국에 정말 꿈같은 얘기다.

중동의 석유매장량은 세계의 65%에 이른다. 앞으로 70∼80년 지나야 고갈될 전망이라고 한다. 매장량의 2.6%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지금 추세로 석유를 뽑아 썼다가는 향후 10년 정도면 거덜날 것이라니 중동에 잔뜩 눈독을 들이는 것도 이해된다. 자국의 매장량은 가능하면 그대로 두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산유국을 장악하며 남의 나라 석유부터 부지런히 사다가 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자원전략일 것이다.

이처럼 석유자원의 관리에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요즘 고유가 때문에 골치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석유회사들이 기름값을 대폭 인상해 미국민들의 분통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한다.ℓ당 500∼600원이던 휘발유값이 최근 한 달 사이에 700∼800원으로 올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1000원 안팎까지 급등했다니 그럴 만도 하겠다. 기름값 때문에 승용차를 집에 놔두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휘발유값이 ℓ당 1700원을 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한국인들의 배짱은 알아줘야 할 것 같다.

고유가로 미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자 미국 의회의 몇몇 의원들은 이런 정서에 편승해서 떼돈을 번 석유사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미정부도 덩달아 비축유를 중단하고 석유업체의 폭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하지만 석유재벌을 든든한 후원자로 둔 부시 행정부는 횡재세에 대해선 분명히 “노(No)”라고 선을 그었다. 기름값 담합 인상이 밝혀지면 벌금 몇푼 때리는 시늉은 할지 모르겠다. 실행 불가능한 횡재세를 내세워 성난 미국민을 달래보려는 ‘석유권력’의 얄팍한 속셈이 훤하게 들여다 보인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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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6-04-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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