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의 동쪽 끝, 독도의 주변 해역에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날로 거세져 이제 구체적인 ‘침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4월14일부터 6월 말까지 독도 해역을 포함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수로 측량을 하겠다고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했다. 지난달에는 문부과학성이 고교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표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고,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하고자 반일강경론을 유지하리라고 분석한 외무성 내부 보고서가 알려지기도 했다.

가히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두고 ‘올코트 프레싱’에 들어간 태세인데 우리의 대응은 어떠한가. 정부는 어제도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일본 탐사선의 EEZ 도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선박이 EEZ에 접근하면 정선을 명하고, 그런데도 침입하면 나포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번처럼 일본 선박이 우리 해역에 멋대로 들어올 때 국제법·국내법에 따라 정선을 명하고 나포를 하는 일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실제 발생한다 해도 독도에 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즉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외교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는 우리가 60년 넘도록 실효 지배하고 있으므로, 도발에 대응해 분쟁이 일어나면 도리어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 국제 분쟁지역이 될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같은 인식은 많은 전문가들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간 싸움이건, 국가간 다툼이건 한쪽이 의도적으로 계속 집적댄다면 그 분쟁을 피하기란 실로 불가능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정부는 일본 탐사선이 EEZ 주변 해역에서 갈등만 조성하고 실제 진입을 시도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가령 이같은 낙관론대로 사태가 끝난다 해도 칼자루를 쥐는 쪽은 결국 일본이다. 일본이 전략상 물리적 충돌을 택해 독도 영역에 침범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독도에 관한 외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국력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집요하게 펼쳐온 데다 우리가 저들의 도발을 무시하는 태도가 자칫 ‘묵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우리의 결의를 확고히 함으로써 저들의 집적거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독도 문제를 3대 연구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이를 수행할 대학 연구소를 공모한 바 있다. 매년 3억원을 9년간 지원한다는 후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응모한 대학은 단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산됐다. 독도 문제만 터지면 목청을 높이는 학자들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 독도에 관해 연구할 대학 하나 변변히 없는 게 현실임을 아프게 자각해야 한다.10여일 전 독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논산훈련소에서 차출된 전투경찰대원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아직 소년 티를 벗지 못한 듯한 그들의 팔팔한 젊음은 내 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훗날 손자·손녀의 손을 잡고 독도를 관광하면서 그 젊은 날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독도 지키기’에 한치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