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정보혁명에 이은 제4의 혁명으로 일컬어질 만큼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물결로 다가오고 있다.‘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이동성을 보장하는 전파다.

이러한 전파는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는 급증함에 따라 국가간, 기업간의 주파수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중·장기 스펙트럼 이용 계획과 전파 관리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파기기를 변칙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휴대전화 복제, 사기도박, 시험장 부정행위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파자원도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유비쿼터스 사회’ 트렌드에 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전파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뜻을 한데 모아야 하겠다.

백성용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