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화’를 갖고 양극화 문제를 비롯한 최근 국정 현안에 대해 구상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올 신년연설에 이어 지난달 25일 이번 인터넷 대화에 대한 발제문에서도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킴에 따라 정책의 큰 줄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인터넷 대화라는 형식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양극화 심각성의 변죽만 울렸을 뿐 기대했던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해서는 노 대통령이 “정부를 믿고 마음껏 소비부터 하라.”고 호소해봐야 국민들이 따를 리 없다.

청와대는 지난달 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이후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다. 어제 ‘건강 양극화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연재물까지 모두 9편의 글이 실렸다. 한결같이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카지노 경제’를 ‘더불어 사는 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양극화의 현상에 대해 그만큼 적시했으면 이제 해법도 제시할 때가 됐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 이후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양극화 해소 재원과 관련,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말씀 드릴 준비가 안 됐고, 전략적으로도 말할 수 없다.”는 말로 피해나갔다. 그러면서도 상위 20%가 세금의 96.7%를 부담하고 있다는 논거로 세금 인상이 서민과는 무관한 사안임을 내비쳤다. 해석에 따라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세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노 대통령으로선 여당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예고’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양극화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이후 전문가집단에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켜 양극화를 해소하느냐, 세금을 더 걷어 재정이 주도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파이’를 키우는 일은 민간부문에 맡기고 재정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치중해야 한다는 ‘양날개론’이 세계적으로 다수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