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실제는 인치(人治) 양상이 이전 정권 못지않다. 당초 분권형 책임총리제는 원내 제1당에 총리직을 준다는 구상에서 시작했다. 야당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청와대는 외교·국방과 장기 국정과제에 전념하고, 총리실은 일상 행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책임총리제가 변질되었다. 또 이해찬 전 총리가 노 대통령의 신임과 여당의 뒷받침으로 힘을 가지면서 마치 실세총리가 책임총리를 일컫는 듯 혼란스러워졌다. 이 전 총리가 물러나자 책임총리제 존폐 논란까지 일게 되었다.
노 대통령은 책임총리제 골격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제는 성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사람에 시스템을 맞춰나가는 식은 곤란하다. 정동영·김근태씨 등 이른바 실세가 내각을 떠나자 책임장관제가 공중에 떠버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정당과 관계없이 행정실무를 책임지우는 총리제를 선택한다면 분권형을 강조하지 않는 쪽이 낫다. 반대로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제를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시스템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힘이 집중됐던 이 전 총리는 일에 치였고,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되었다. 책임총리의 업무와 인사권의 범위를 법이 아니더라도 각종 규정으로 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통령 주변 관리처럼 총리도 친인척과 측근을 관리해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후임 총리로 화합형만을 강조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정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함은 기본이다. 국정과제를 마무리지으려면 친화력과 개혁성, 업무추진력을 겸비해야 한다. 여성장관이 1명뿐인 상황을 감안,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이 제안한 여성 총리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