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실천 협약을 맺었다.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한 것이다. 매니페스토란 강령, 선언, 성명 등의 뜻을 담은 라틴어다. 선거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조달방안과 목표시점, 이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장밋빛 공약(空約)을 막고 정책대결선거로 이끌자는 게 이 운동의 취지다. 선거 후엔 당선자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제대로 실천된다면 선거문화 발전과 정책정당 착근에 획기적 계기가 된다고 하겠다.

영국에선 이미 1835년 보수당이 이를 도입했고, 일본도 2003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를 실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우리 정치도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니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너나없이 정책대결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소모적 분열적 정쟁과 지키지도 못할 공약들로 얼룩져 왔다. 얼마전 경실련이 분석한 대로 각 지자체마다 이행되지 않은 공약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각 단체장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한 것이 전국을 투기장화하는 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계기로 올해가 정책선거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각 정당과 후보, 언론, 나아가 온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약을 제대로 따질 검증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올바로 공약을 제시한 후보에겐 상응한 지지운동이 따라야 한다. 선거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정당의 자세다. 협약 체결로 그치지 말고 제대로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