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위원장은 기업 투명성만 확보되면 경영권 위협은 절로 해소되는 듯이 줄기차게 주창했으나 KT&G가 투기성 자본인 아이칸의 공세로 곤경에 처하자 “국가 기간산업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또 ‘시장개혁 로드맵 기본틀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와 지주회사 요건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재벌개혁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박 총재는 어제 외부강연에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분리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심중에 담고만 있던 소신을 작심하고 설파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후 출총제나 금산분리 논쟁이 첨예하게 부각됐을 때 박 총재가 이러한 소신을 피력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자리 보전을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떠날 때가 돼서야 ‘내 소신은 정부 방침과 다르다.’라고 떠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소신이 아니다.
옛 선비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아예 벼슬 길에 나서질 않았다. 그러한 공직자의 기본자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들이 말을 잘못 뱉어 ‘공개 경고’를 받는 사례가 이따금 있었다. 몸은 벼슬을 탐하면서 생각은 따로인 까닭에 빚어진 설화(舌禍)다. 국민은, 돌아서면서 왔던 길에 침을 뱉는 공직자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