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수이볜 타이완 총통이 또 ‘사고’를 쳤다. 천 총통은 엊그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가통일위원회와 국가통일강령의 운용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하나의 중국’ 통일보다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이 발끈한 것은 당연한 일. 분열활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날렸다. 국민당을 비롯한 야당도 천 총통 탄핵안을 제출키로 하는 등 타이완 내부 역시 시끌벅적하다. 대립을 부추기고 불안을 조성해가며 ‘성급한 독립’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간 잠잠했던 양안(兩岸)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 곳 분쟁이 한반도, 더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가운데 급격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이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은 타이완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경우 ‘비평화적 방식’으로 국가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탓에 법 제정 논의단계부터 국제적인 이슈가 됐고, 중국의 무력행사 돌입을 놓고 수많은 관측이 난무했었다.

문제는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일 것이다. 위험수위에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통일위원회와 통일강령의 완전 철폐는 아닌 까닭에 무력행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란 게 중론인 모양이다. 물론 천 총통의 추가 행동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더구나 중국 견제가 주요 어젠다인 미국과의 관계도 신경써야 하는 중국이다. 미국은 중국의 무력 사용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음달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역시 강경책을 억누르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

때마침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중국을 ‘가상 적’으로 삼아 합동 도상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중국 위협론’의 실천적 증거다. 양안 갈등에다 북핵문제, 중·일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긴장 파고가 높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혜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천 총통의 ‘튀는 행동’이 사전 경보음 역할을 하게 될까.

한종태 논설위원 jt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