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네오리얼/한종태 논설위원

[씨줄날줄] 네오리얼/한종태 논설위원

입력 2006-02-09 00:00
수정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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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외교정책이 변하는가.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최근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보도했다.내용인즉,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외교가 일방주의와 군사력 사용을 선호하는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네오리얼리스트(신현실주의자)’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그러면서 이란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었다.네오리얼들이 안보리 회부에 부정적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외교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네오리얼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단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다.로버트 졸릭 부장관과 니컬라스 번스 차관,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등 국무부 고위인사가 여기에 속한다.이들은 부시 1기 행정부의 코드였던 네오콘식 ‘독불장관 외교’는 지양하는 것 같다.대신 대화와 회유를 통해 적대국이나 국제기구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부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미스터 김정일’로 호칭한 것이나 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한 것도 이들의 영향이 아닌가 싶다.또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민간 차원의 핵 기술을 허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변화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반면 네오콘들은 2기 행정부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모양새다.특히 행정부내 네오콘 조정자로 통했던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이 리크게이트로 기소돼 백악관을 떠난 것은 네오콘 퇴조의 상징적 사건이다.네오콘이 득세하는 동안 한·미관계를 말할라치면 갈등이나 마찰과 같은 단어들이 자주 등장했었다.네오콘의 대표적 이론가인 니컬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기회만 되면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주장한다.그는 2004년 11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라.누가 부시 대통령의 낙선을 기원했는지 이름까지 댈 수 있다.”고 말해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우방과의 협력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네오리얼의 외교정책은 우리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북핵 해법에서도 한·미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한종태 논설위원 jthan@seoul.co.kr

2006-0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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