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장관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그동안 정부 자체판단과 언론 평가에 맡겨왔던 장관 자질 및 정책 검증을 국회라는 공개장소에서 한 점은 긍정평가해야 한다.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더욱 내실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가꾸어나가는데 여야 정당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절반의 성공밖에 거두지 못한 배경에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깔려 있다.임기를 가진 대통령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고위공직자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가 인사청문회다.미국에서는 인준절차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다.우리는 헌법상 대법원장·국무총리 등 한정된 공직만 국회동의를 받는다.지난해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됐지만 국회 의견에 구속력은 없다.청와대는 국회 검증을 통해 장관 임명 이후의 자질 구설수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 제도도입을 제안했다.야당은 좋은 장관 고르기보다는 정부·여당 흠집내기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청문회 도입을 촉구해왔다.

도입부터 여야의 속셈이 다르니 청문회가 옳게 진행될 리가 없다.여당 의원들은 청문대상을 무조건 감싸고 돌았다.야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보다는 신상약점 캐내기에 전력을 쏟았다.사흘간 청문회가 끝난 지금,야당은 모든 장관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고,여당측은 적격이라고 맞서면서 청문회 결과를 정쟁거리로 만들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만을 고집한다면 청문회는 통과절차에 그치게 된다.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재검증해 장관 적격여부를 신중하게 결론짓길 바란다.여야 정당은 바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서면질의·답변 수준과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고,현장질의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장관후보자의 정책판단 능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따질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장관 내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해당 부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