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정부 이래 중국은 매년 10% 전후의 경이적인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외화내빈의 혹독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안전을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질주한 부작용이 도처에서 드러나면서 불만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환경오염과 에너지, 자원 부족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일 150여건의 크고 작은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광둥성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발생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출, 투자, 소비, 분배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간의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후진타오 정부가 집권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첫째, 수출의존도, 특히 외자기업과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가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1인당 소득이 1400달러에 불과한 중국이 지난해 창출한 흑자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미국시장에서만 창출한 흑자가 17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수출의 60%는 중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이 창출한 것이다. 흑자의 50% 역시 외자기업 것이다. 순수한 중국 브랜드로 수출된 것은 20% 남짓, 중국인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별로 없다. 오히려 수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중국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통상마찰과 위안화 절상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공급과잉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후진타오 집권 이래 투자가 소비보다 매년 15% 포인트씩 더 증가하면서 투자와 소비간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는 물론 새로운 소비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마저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처해 있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600여개의 소비재중 73%가 공급과잉이라고 한다.

셋째, 지역간, 계층간 소득불균형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족이 살고 있는 동부지역과 소수민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중서부지역간 소득격차 문제는 민족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중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상하이시와 가장 못 사는, 우리에게는 마오타이주로 익숙한 구이저우성과의 소득격차는 무려 13배에 달한다. 도시지역내 소득불균형도 계속 악화일로이다. 명색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 도시지역의 지니계수는 0.45를 넘어선다. 소득간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4를 초과하면 위험한 수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국은 0.3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중국경제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오늘의 중국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정부 역시 내년의 재집권 행사를 순조롭게 치르기 위해서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경제정책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이미 지난 연말 발표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서도 이러한 조짐은 감지된다. 수출 대신 내수가, 성장 대신 분배가 강조되면서 덩샤오핑의 ‘先富論’을 대신하여 후진타오의 ‘均富論’과 ‘인간중심사상(以人爲本)’이 새로운 키워드로 중국인에게 다가서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국의 고도성장에만 익숙해져 그에 따른 수출과 투자전략만 갖고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영여건이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함께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경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국의 저성장시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차분하게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