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의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동안 북핵과 위폐로 곤경에 처했던 김 위원장은 그의 방중 행적과 동선에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을 충분히 활용해서 ‘범죄 정권’ 논란을 하루아침에 개혁개방 의지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듯하다.

그의 방중 일정이 남부 경제특구 시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점에서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한 현장학습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 수행 인사의 면면을 보면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경제 학습에 집중된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실세 총리로서 경제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박봉주 총리와 지난해 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진두지휘한 노두철 부총리, 북한의 경제계획을 입안하고 관장하는 박남기 당중앙위 부장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의 책임자인 이광호 당과학교육부장 등 말 그대로 북한 경제 실세의 총출동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김 위원장의 경제현장에 대한 현지지도가 부쩍 늘었고 수행 빈도 순위에서도 군인 3인방을 제외하고 박봉주 총리가 4위에 올라 있다. 분명 김 위원장은 이번 남순 코스 시찰을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고 이를 대내외에 역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중이 바로 중국식 개혁개방의 전면적 수용으로 이어진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중국 모델이 북한에 적용되기에는 ‘북한식’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7·1 경제개혁 조치를 취하면서도 체제유지를 위한 국가주도의 통제를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본격적인 중국식 개혁개방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실리사회주의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식 개혁개방에 중국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오히려 이번에 특히 중국 경제특구 시찰에는 중국의 개혁개방 권유에 대한 북한식 호의를 표시하고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협력과 지원을 확보하려는 실리적 계산이 충분히 감안되었을 것이다.

올해부터 1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막대한 달러보유국 중국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수십억달러의 경제지원을 받는 것은 북한이 결코 놓치기 싫은 기회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방중을 통해 자신의 개혁개방 의지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기를 바라는 대미 유화 제스처의 의미를 보낸 것이었다. 즉 위폐문제를 내세워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당면한 정치적 곤경을 경제적 이슈로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른 것은 북핵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북·중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북·중간 협의를 통해 교착되고 있는 6자회담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건인 위폐문제에 대해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고집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안인 위폐문제 해법과 6자회담 재개 여부는 힐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의 극적 회담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과시하면서 미국에 위폐문제의 숨통을 터달라는 간접적 메시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압박을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첫번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 지속을 염두에 둔 방패막이로 북·중 경제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도 이면에 깔려 있다. 대미 대결 속에서도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일 위원장은 속마음이 착잡할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