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적자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 수입보다 나중에 보험금으로 내줘야 하는 자금의 비율(손해율)이 100%를 넘은 곳도 있다.

자동차보험 수지는 몇해전 온라인 자동차보험이 등장하면서 악화됐다. 보험사들이 위험한 수준까지 보험료 인하경쟁을 하다 스스로 화(禍)를 불렀다. 그렇지만 경영난을 보험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모른 척하기엔 걸리는 부분이 많다. 보험사가 망해서 문을 닫으면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보험사를 믿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안에 빠지게 된다. 자동차보험은 거의 모든 가정이 관여된 계약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올해를 ‘1가구 2차량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1535만 7169대나 된다. 총 가구수의 98.8%에 해당하는 수치다. 매년 자동차가 35만대 이상씩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가구당 보유율이 100%를 넘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수당(수수료)을 차별화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장기무사고 운전자보다 적당하게 차량사고를 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사고운전자를 ‘우량 고객’으로 유치하게 하는 빌미를 줬다고 볼 수 있다.

보험사가 이같은 교묘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보험사의 경영난을 덜어줄 묘안을 찾아야 한다. 보험사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실마리를 풀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한다고 본다. 보험개발원이 해마다 지역별 손해율을 조사해 보면 특정지역이 항상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는 그 지역 운전자들이 유달리 과격해 사고를 많이 내서가 아니라, 도로 등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는 것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험사의 경영난도 덜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김경운 경제부 차장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