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조기 레임덕 우려된다

[사설] 대통령 조기 레임덕 우려된다

입력 2006-01-06 00:00
수정 2006-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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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각’ 이후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어제로 예정됐던 청와대 만찬 간담회 참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각료 인사권에 반발하고, 만찬 초청에 연기를 요청한 사례는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여당과 이렇듯 불편한 관계에 처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한 사태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모두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레임덕 현상은 있었다. 심각한 경제위기, 측근비리가 원인이었고, 임기 막바지에 발생했다. 반환점을 돈 지 얼마 안 된 참여정부에서 벌써 레임덕이 거론되고, 그것도 인사시스템의 어이없는 작동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노 대통령은 측근 인사를 내각에 포진시켜 여당을 포함, 국정장악력을 높이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세균 당의장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서둘러 내정한 것이 첫번째 실책이었다.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과정은 더 문제가 많았다. 청와대 스스로 여당 설득 절차를 예고했고, 간담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를 깬 것도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여당 지도부는 “개각 논란을 일단락짓겠다.”고 발표했으나 희망대로 될지 미지수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정책 현안에서 당·청간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유시민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 안착한다고 하더라도 당정협의가 매끄럽게 될지 걱정스럽다. 특히 여당의 새달 전당대회를 앞둔 계파간 힘겨루기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렸다. 민생을 외면한 권력게임 가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탈당, 정계개편을 언급하고 있으나 충격적 조치는 삼가야 한다. 청와대는 여당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개각을 둘러싼 문제를 파악해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청이 삐걱거리고, 여권이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면 국가발전·경제회생은 물건너 간다.

2006-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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