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국군 자이툰부대가 자칫 ‘국제 미아’로 전락할 위기다.
연말 임시국회가 10일 넘게 공전되면서 파병연장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파병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이툰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위헌 사태를 맞게 된다. 당장 철군하지 않으면 불법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자이툰부대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돼 부대원들의 파병 수당은 물론이고 현지 고용 인력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자이툰부대 관계자들이 합동참모본부에 국회 일정을 수시로 문의하는 등 국방부 관계자들보다 더 초조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라크로 파병돼 사막의 모래바람과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자이툰 부대원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 장외투쟁을 내년 봄까지 지속하며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다른 야당들만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내 일부 파병 반대 의원까지 불출석하면 본회의 의결정족수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파병연장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명분으로 국회를 파행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오직 나라만을 믿고 파병에 응한 장병들을 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했으면 한다.
전광삼 정치부 기자 hisam@seoul.co.kr
연말 임시국회가 10일 넘게 공전되면서 파병연장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파병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이툰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위헌 사태를 맞게 된다. 당장 철군하지 않으면 불법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자이툰부대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돼 부대원들의 파병 수당은 물론이고 현지 고용 인력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자이툰부대 관계자들이 합동참모본부에 국회 일정을 수시로 문의하는 등 국방부 관계자들보다 더 초조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라크로 파병돼 사막의 모래바람과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자이툰 부대원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 장외투쟁을 내년 봄까지 지속하며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다른 야당들만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내 일부 파병 반대 의원까지 불출석하면 본회의 의결정족수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파병연장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명분으로 국회를 파행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오직 나라만을 믿고 파병에 응한 장병들을 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했으면 한다.
전광삼 정치부 기자 hisam@seoul.co.kr
2005-12-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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