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국군 자이툰부대가 자칫 ‘국제 미아’로 전락할 위기다.

연말 임시국회가 10일 넘게 공전되면서 파병연장동의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파병연장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이툰부대 파병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위헌 사태를 맞게 된다. 당장 철군하지 않으면 불법 파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자이툰부대의 내년도 예산이 동결돼 부대원들의 파병 수당은 물론이고 현지 고용 인력의 임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자이툰부대 관계자들이 합동참모본부에 국회 일정을 수시로 문의하는 등 국방부 관계자들보다 더 초조해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라크로 파병돼 사막의 모래바람과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화·재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자이툰 부대원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무효 장외투쟁을 내년 봄까지 지속하며 끝내 등원을 거부할 경우, 열린우리당과 다른 야당들만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내 일부 파병 반대 의원까지 불출석하면 본회의 의결정족수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파병연장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 역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명분으로 국회를 파행으로만 몰아갈 게 아니라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오직 나라만을 믿고 파병에 응한 장병들을 정치놀음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했으면 한다.

전광삼 정치부 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