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청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내부 개혁을 더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이래 국가정보기관은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는 성역이었다. 권위주의 정권 해체 이후에도 ‘힘’만 조금 빠졌지 내부 개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다. 국민들 머릿속에 자리잡은 국가폭력의 대명사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오명이 말끔히 가시기도 전에 전국민을 감시 통제하는 ‘빅 브러더’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에도 국회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국가정보원을 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일 수밖에 없는데도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국회 본연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시 수단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확대시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다각적인 검토를 국회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국회가 견제와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국가정보원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자체의 내부 개혁이 관건이다. 그동안 수차례 정권이 바뀌면서 원장도 바뀌고 인적 물갈이도 있었지만 내부 시스템의 개혁에는 손도 못 댄 것이 사실이다. 극단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해체론까지 대두된 만큼 이번 도청 파문에 대한 대응이 일부 환부 도려내기식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졌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다.

이제 다양한 진단과 해법이 나오고 있다. 국내 정보기능의 축소나 폐지, 기능별 조직 개편,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축소, 대공수사권 폐지, 고위간부 임기제 도입 등이 주요 제안들이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제각기 각론대로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개혁이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데서 개혁의 명분과 동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더욱이 정보기관과 국민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게 급선무이다.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이익과 정보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국경없는 지구촌화도 현실이지만 국가간 ‘정보전쟁’의 양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정보가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안보개념도 기술정보, 문화, 인적자원 등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정보원 개혁논의는 단순한 기능적인 접근이나 존치·폐지 논의에서 탈피하여 국가발전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감성적 호소나 극단적이고 이상주의적인 편향이다. 단순한 과거청산적 접근은 자칫 ‘외양간 고치려다 초간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정을 바친 국가정보원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도 기억해야 한다. 이들은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지키고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아마도 공동체가 유지되는 데 공헌한 이름없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함이 시대가 요청하는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



배일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