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가 최근 중동 5개국 순방을 통해 ‘코리아 세일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에 한국과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포괄적인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모양이다. 필자에게는 노무현 대통령의 9월 남미 순방에 이어 이번 이 총리의 중동 나들이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것은 미국은 물론, 영·불·독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항상 우리 한국에 아쉬웠던 국가 지도층의 세일즈 외교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따금 국가안보를 떠받드는 두 개의 기둥인 경제안보와 군사안보간에 간극이 있음을 보이곤 한다. 양대 안보 영역의 허약한 연결고리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방산물자 수출 지원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실제로 에너지 외교나 방산 수출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여러 정부 부처들이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웅대한 화음을 그려내듯 긴밀하고도 다각적인 조율과 협업을 이루어 낼 때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동 순방 기간 중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도입을 재확인하고,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T-50(초음속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냈음은 이 총리 일행이 종합안보의 주역으로서 맡은 역할을 무게 있게 해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국방 R&D에 투자하고 방위산업을 진작시킴은 평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렇다면 주요 무기체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만 가는 현실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평화 기조에 순응하는 것일까?

한국이 주요 체계의 획득을 둘러싸고 ‘자체 개발로 추진할 것인가’ 혹은 ‘해외 직구매로 확보할 것인가’ 양 대안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는 동안 중국마저 주요 무기 제공국들 중의 하나로 등장하였다.1998∼2002년까지 5년간 누적한 수출 규모는 1561억달러로 한국의 동기간 수출 규모의 6배에 이른다.2차 대전 이후 사실상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일본도 지난해 12월10일, 예상한 바대로 9년 만에 개정한 ‘신(新) 방위계획대강’을 공표하는 자리에서 ‘무기 수출 3원칙’ 완화 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일본이 미사일방어체제(MD)의 구축에 필요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 생산은 물론, 미국과 공동 개발하는 대테러 군수물자도 ‘개별 안건’으로 규정,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한국은 세계 경제 12위권이자 7대 무기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능력을 결여하고 있음은 물론 자주적인 방산 기반도 허약하다. 그러기에 무기체계가 고성능화하면 할수록 제공 국가들에 대한 종속성의 심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는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인적·재정적 투자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체계의 종속성으로 말미암아 그 투자 효과는 잠식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핵심 체계나 기술 부문과 연계된 방산기반의 확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시장의 개척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시현에 있어 전력 증강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정부가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것을 해당 업계의 일부 업체에 대한 지원만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하나의 오류이자 사려 깊지 못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방산물자의 수출은 국가와 정부에 대해 화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실질적인 이익이 장·단기적으로 발생되고 귀속되기 때문이다. 멀지 않아 방위사업청이 개설될 예정이다. 우리 방산수출 전략의 확립과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국익의 창출에 골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