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1년째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연내 처리방침을 천명하면서 노·사·정, 노·노,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제부터 총파업투쟁으로 여권과 재계를 압박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독자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노사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비정규직 입법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사활을 걸고 법안 표결을 막을 태세다. 모두가 명분은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로 자신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고용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악용하면서 최근에는 매년 80만명씩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 정도로 근로계층간 양극화 심화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은 65.3%, 사회보험 가입률은 40%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우리보다 상황이 다소 낫다는 일본의 경우 비정규직 급증으로 138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7%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면 사회갈등과 가난 세습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 해답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민주노총 투쟁방식이나 노사 합의만 앞세우는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법망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번듯한 비단옷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당장 한파를 견딜 수 있게 누더기 옷이라도 걸치게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도 쌀 비준안 통과 때처럼 정치권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사합의라는 최선이 불가능할 때 차선을 택하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