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의 중학교 추첨 배정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담당 공무원이 친절했지만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를 내는 순간 기분이 언짢았다.

지난 7월1일부터 관공서에도 주5일근무가 시행되면서 전자정부 구현과 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발급 수수료가 인터넷에서는 무료다. 그런데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발급받는 경우엔 수수료를 내고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기존 주소지에서는 150원, 다른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경우 450원이던 것이 전국 어디에서 발급받거나 350원으로 일원화되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동사무소를 찾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긴급한 사유를 정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김진표(강원 횡성군 안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