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엊그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제 북한의 인권문제는 피할 수 없는 지구촌의 화두가 된 것이다.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볼 때 결의안은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결의안에 동참하지 못하고 기권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만 정부도 밝혔듯 남북한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하겠다.

우리는 북한 인권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요체는 점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전략이라고 본다. 사실 북한의 인권 개선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압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핵 해결이라는 우선과제를 놓아둔 상황에서 섣불리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남북관계 경색과 북·미 관계 악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더구나 북핵과 인권을 연계하려는 발상은 삼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이 6자회담에 ‘북한인권실무회의’를 설치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으나 이래서는 곤란하다. 모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할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과제가 막중하다는 뜻일 것이다.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북한 인권 로드맵을 마련,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당장 지원식량 배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만하다. 야당과 보수진영도 정부에 대한 정쟁적 공세는 자제하기를 바란다. 대안 없는 공세로 남남갈등만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