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無道’가 길을 잃다/오세훈 변호사

[열린세상] ‘無道’가 길을 잃다/오세훈 변호사

입력 2005-11-19 00:00
수정 200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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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흘러드는 늦가을 햇살이 여유롭다. 퇴근 전에 차를 한잔 하고 있자니 홀로 만끽하는 여유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참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나라다. 오늘도 역시 과거 정보기관의 도청사실이 밝혀지면서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대부분의 국민이 짐작했던 바이므로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뉴스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소식을 접한 두 분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이다. 한분은 검찰의 구속이 ‘무도(無道)’하다 하시고, 다른 한분은 무도하다고 한 그 분이 ‘무도’하다고 하신다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게다가 청와대까지 나서서 비판적 입장을 개진했다니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필부들로서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도리에 어긋난다’는 뜻의 무도하다는 말이 자못 길을 잃은 느낌이다. 대체 도리란 무엇인가? 세상이 다 아는 도청사실을 두 분 전직 대통령께서만 모르셨을 리 없다. 가령 백보를 양보해서 본인이 보고받은 정보보고가 도청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믿음에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인식 있는 과실’도 전혀 없었다고 가정하자. 그것 자체로 무능 내지는 무관심을 입증하는 바이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보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감으로 가슴을 쳐야 할 일 아닌가? 세상에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대국민 사과문 발표 준비로 분주할 시점이라 할진대, 사실이 아닌 일을 억지로 만들었다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구속영장 발부사유 중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혹시라도 이렇게 도리가 아닌 주장을 하시는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설득당하여 진술을 바꿀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강정구 교수도, 두산 일가도 모두 피해간 구속을 마지못해 한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도리가 아닌 후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보고 단지 공소시효 덕분으로 여론의 비난으로부터 피해 계신 전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해야 도리이실까? 비록 실정법의 형량이 높지 않아 공소시효는 만료되었으되 떳떳하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일 터인데, 마치 남의 일 말씀하듯 하시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문득 창밖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하늘에 떠 있을 수많은 별들을 생각한다. 강렬한 햇빛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저 위에 별들이 얼마나 총총할 것인가. 이제 잠시 후 어둠이 내리면 별들은 필연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닐진대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하여 일단 없다 하시고, 잠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손가락질하시는 모습을 보니 헛웃음만 나온다. 개성이 뚜렷한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이끄신 10년의 기간 동안 이 나라가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이 문득 떠오른다. 세간에는 바람직한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주장들이 범람한다. 피터 드러커는 평균 이상의 지성과 고도의 인격이 리더의 조건이라 하고, 짐 콜린스는 먼 훗날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현재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주춧돌형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라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리더상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비범한 리더십을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이제 평범한 필부들의 상식적 판단으로 동의할 수 있는 리더를 보고 싶다. 굴절된 역사가 투영된 평탄하지 않은 인생 역정은 그만큼 강한 개성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그 개성은 때때로 상식과 부딪치게 되고, 이럴 때 그 지도자의 개성은 많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다. 우리는 여러 유형의 개성 있는 지도자를 보아 왔다. 개성으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도 누구 못지않다. 본인들은 그 개성을 소신이라 부르며 모든 가치에 우선해서 정책에 대입하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그 위대한 소신은 생경할 뿐더러 국리민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는 이제 탁월한 영도력의 영웅적 리더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와 다른 독특한 리더도 원치 않는다. 그저 마음을 편안히 해 주는 지도자면 좋겠다. 이제 이 해프닝도 곧 잊혀질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일상은 모든 것을 삼킨 채 제자리를 찾아 돌아갈 것이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오후가 사치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일상을 누리고 싶다.



오세훈 변호사
2005-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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