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에 다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베이징에서 계속된 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가 후속 일정조차 잡지 못한채 어제 마무리된 데 이어 올해 안에 회담이 속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9·19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미간 갈등만 노출한 채 회담이 끝난 것이다. 회담의 동력조차 상실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니 북핵 해결의 앞날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것은 미국의 마카오 은행 대북거래 금지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직접적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핵 폐기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북한이 선을 그었고, 회담이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다. 회담에서 북한은 자국 기업에 대한 미 행정부의 자산동결조치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은 북한의 위조달러 유통과 불법자금 세탁 창구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관측통들은 미국의 이런 제재조치들이 북한 지도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6자회담을 볼모로 삼아서라도 미국의 제재조치를 조기에 해제하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북·미가 6자회담 직후 금융제재에 대해 논의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6자회담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측면 논의도 필요하다. 오늘 개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한·중, 미·중간 삼각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모색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5-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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