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잘못으로 성적 높은 수험생이 대학에서 떨어지고 성적 낮은 수험생이 오히려 합격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자다가 소가 웃을 이런 해괴한 현상은 불행하게도 이 나라 교육부가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런 성적 순위 뒤집기 현상의 부당함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비록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며 소심한 결론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개선안까지 제시하는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정은 이러하다. 교육부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면서 수험생들이 실제로 받은 원점수를 표준화하여 표준점수로 산출할 때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버리고, 나아가 이와 같이 정수로 산정된 표준점수에 터잡아 백분위를 산출한 후, 이 역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정수로 산정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다.

판결문이 든 예를 보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2점짜리 1문제를 틀려 48점을 맞은 수험생과 3점짜리 1문제를 틀려 47점을 맞은 수험생 사이에 원점수에서는 1점 차이가 발생하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준점수를 환산한 결과, 표준점수가 모두 61점으로 동일한 점수를 나타냈고, 나아가 정수화된 표준점수에 터잡아 백분위를 산정한 결과 모두 87점으로 동일한 백분위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한편 원점수를 만점받아 그 과목의 이해도 면에서는 100%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사회탐구영역에서는 윤리과목이나 한국지리과목의 표준점수가 61점에 그쳤는데 반해, 사회문화과목에서는 68점으로 최대 7점 차이를 보였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는 러시아어에서 63점, 아랍어에서 100점으로 최대 37점의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의 표준점수에서의 동일점수현상은 수험생들의 실제 표준편차가 당초 교육부가 예상한 표준편차인 10점보다 큰 경우 나타난 현상이다. 뒤의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과목별로 차이나는 현상은 그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평균적인 학업성취도가 서로 각각 달라 평균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표준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보도된 사설교육기관인 청솔교육평가연구소의 ‘표준점수 소수 계산시 점수역전사례’발표를 보면 더 확실하다.

A군은 언어·수리·외국어·탐구 2과목에서 합계 528점의 표준점수를,B양은 527점을 받아 A군이 B양을 1점 앞섰다. 그러나 두 수험생의 각 영역의 표준점수를 원점수에서 반올림없이 소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해 합산한 결과 오히려 B양이 528.27점으로 A군의 526.47점보다 1.8점 앞섰다는 것이다. 만일 이 두 학생이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지원했다면 B양은 A군과 순위가 뒤바뀌는 기막힌 사태가 발생한다.

도대체 교육부는 뭐하는 기관인가. 교육을 하는 기관인가, 교육을 뒤집는 기관인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빵점맞은 수험생은 합격하고 100점 맞은 학생은 불합격한다면 그것이 과연 교육인가.

교육부는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성과 원칙성이라는 더 큰 교육적 가치를 묵살하는 한갓 변명에 불과하다.

금년 초 수능이 끝난 직후 일부 수험생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고 반발하면서 나를 찾아왔다. 수험생들의 주장이 옳았다. 그래서 무료변론에 나섰다. 교육부관리들이 찾아 왔을 때도 점잖게 시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악이다. 이런 책임자들은 모두 색출해 파면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인물들은 그만큼 그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강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