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북자 송환외교가 미덥지 못하다. 중국 정부는 옌타이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을 최근 강제 북송시켰다. 한국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를 우리에게 보내주던 관행을 깬 것이다. 정부는 중국측의 선의를 기대하고 방심하다가 탈북자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칭다오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 또 다른 탈북자 8명이 들어와 한국행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가 뒤늦게 총력 외교전을 펼치자 중국은 이들을 우리 총영사관으로 옮기도록 허용했다.

중국이 칭다오 탈북자들의 한국행 요구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옌타이 한국학교 진입 탈북자들을 북송한 조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탈북자들이 북한에 넘겨진 뒤 겪을 비인간적 고초를 감안해야 했다. 어떤 법규·제도도 인도주의에 우선할 수는 없다.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됨은 물론 탈북자 대책에서 득될 게 없다고 본다.

정부의 뒷북 외교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옌타이 한국학교에 들어갔던 탈북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 갔다. 그만큼 강제 북송의 위험이 컸다. 결연한 모습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했다면 칭다오 한국학교에 들어온 탈북자처럼 북송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미 북송된 7명의 탈북자가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게 중국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기획탈북 방지를 빌미로 ‘한국행 보장’이란 묵계를 깨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탈북자 운명을 중국에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중국이 비인도적 처사를 다시 저지른다면 특단의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