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한 지 3년이 다가오는 브라질 룰라 정부가 큰 곤경에 빠졌다.1985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20년 만의 최대 위기다. 정부 여당의 실력자인 정무장관이 사직했고, 이어 노동자당 의장도 사임하고 체포됐다. 말썽 많던 하원의장은 대가성 뇌물 수수 혐의로 사임했다. 상원의장에 대한 야당의 사임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의회는 연일 재벌기업인과 고위 정치인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분위기로는 룰라와 노동자당이 2006년 대선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룰라의 가족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깨끗하다고 믿었던 노동자당마저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보수적인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지지층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부패 스캔들은 오래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연이어 터진 스캔들은 룰라 정부의 무능보다는 브라질 정치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에서, 제도개혁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많은 평자들은 지적한다.

결선투표제가 있는 대통령 선거는 대체로 두 번 치른다.1차에서 후보들이 난립하고 2차에서 승자가 가려진다. 결선투표에서 62%의 지지로 승리한 룰라지만, 여당의 하원 의석 수는 겨우 17%에 머문다. 룰라도 당선되기 위해 우익정당인 자유당과 선거연합을 맺었고, 당선된 이후 의회에서 다수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군소정당들의 협조를 얻어야 했다.

협조를 얻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정부예산에 교묘하게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어 해당 의원들의 표를 사는 방법이다. 전임이었던 카르도수 정부의 브라질사회민주당은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 방식을 이용했다. 불법이라고 말하긴 힘들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룰라 정부는 보다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했다. 전체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다수파 연합형성을 위해서는 직접 돈이나 고위직으로 의원들과 정당들을 매수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당연히 돈은 민간기업에서 구해야 했고, 돈세탁이 쉬운 광고회사나 대기업들이 이용됐다. 대신 정부는 이들 기업에 각종 특혜나 계약을 제공했다. 사실 이 방식은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이용된 관행이었다.

그랬기에 콜로르 대통령은 탄핵위기에 처해 사임했고, 이타마르 프랑쿠, 엔리케 카르도수 대통령 정부의 핵심인사들도 모두 부패 스캔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문제는 구조적인 정치적 부패를 해체하는 제도개혁을 20년 동안 단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특히 8년간 집권했던 카르도수 정부 시절에 제도개혁이 단행됐어야 했다.

브라질의 정치위기는 선거제도를 잘못 디자인한 결과물이다. 하원 의석이 있는 유효정당의 개수는 15개나 된다. 정당 파편화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 최다의석을 지닌 노동자당도 겨우 전체의석의 17%에 불과하다. 파편화된 정당체계는 나쁜 선거제도의 결과다. 선거구는 주가 한 단위로 묶인 대선거구제를 채택했고, 여기에 개방 리스트의 비례대표제가 가미돼 있다. 따라서 같은 정당 후보 간에도 선거경쟁이 치열하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든다. 개인 인물 중심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에 텔레비전 광고비와 영상물 제작에 엄청난 돈을 쓴다. 당연히 정경유착과 추악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적이탈이 자유롭고 당 기율이 허약하므로 이권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합집산을 한다. 정당 등록의 제한조건이 유효득표의 2%에 불과한 것도 소당 난립을 부추긴다. 소당들은 정부와 여당이나 기업들과의 거래로 짭짤한 재미를 누리므로 어떤 제도개혁에도 저항한다. 기업들도 오랫동안 이중장부의 관행을 유지해 왔다.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인들에게 건네주고, 대신 이익을 축소해 보고하고, 세금을 포탈하며, 정부로부터 특혜적인 계약을 따낸다. 이번에도 대수술은 없으리라 한다. 부단한 제도개혁이 없으면 민주정치는 쉬 퇴락한다는 것이 브라질 사태가 주는 교훈이리라.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