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중국산 김치에서 납함유량이 국산김치의 5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서초구 한식당의 90%를 비롯해 서울 한식당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다고 한다. 시민들이 중국산 김치로 인한 납 중독 위험에 전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태가 한 국회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드러날 때까지 관련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고 싶다.
질이 낮고 유해한 중국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수년간 표백제 섞인 찐쌀, 납꽃게, 공업용 색소 고춧가루와 방부제가 든 가공식품 등이 문제가 됐었다. 물론 이런 사태에 대해 일차적으로는 국내외 마진폭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비양심적인 수입상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얼마든지 철저한 통관 검사와 품질관리를 통해 이같은 저질·유해 중국산 식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중국산 납김치가 대량 들어온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당국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실 채소류의 납기준치는 있어도 김치의 경우 기준도 없다는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다. 수입김치의 경우 항구에서 음식점까지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음식점 안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림부와 식품안전청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허술한 틈을 노려 이익에 눈이 벌게진 상인들이 날뛰며 유해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마구 들여오는 것이다. 수입식품 관련 당국은 먼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위해·불량식품 수입 방지책을 함께 마련하길 바란다.
2005-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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