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추태 특단조치 필요하다

[사설] 검·경 추태 특단조치 필요하다

입력 2005-09-16 00:00
수정 200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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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갈수록 볼썽사납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공개논쟁을 중단토록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경 수뇌부들까지 나서서 조직 논리를 펴고 있다. 서로 한계선을 그어놓고 버티는 것 같다. 심지어 상대편의 약점을 캐내 흠집내기까지 시도하는 양상이다. 우리는 다시 법 집행과 사회질서를 책임진 국가기관으로서 과연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검·경에게 묻는 바이다.

경찰의 행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찰대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띄워진 ‘총력행동주간 행동방침’은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경찰대의 기수별, 지역별로 수사권 조정에 영향력을 미칠 국회의원 등과 접촉해 설득 작업에 나서도록 독려한 일은 경찰의 행동인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찰의 ‘행동방침’을 먼저 빼내 언론에 자료를 배포, 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측에서야 ‘호재’라고 판단했겠지만 경찰대 총동문회의 해당 홈페이지는 분명히 회원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었다. 검찰은 변칙을 변칙으로 응수, 비난을 자초한 꼴이다.

우리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 양측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조직의 입장을 조정해 협의회에 전달토록 거듭 주문해왔다. 하지만 검·경은 대통령의 경고도 무시하고, 국민들의 안위도 생각지 않는 듯한 행동거지를 보이고 있다. 검·경의 추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의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사태를 종식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2005-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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