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경기도 분당의 40평형대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요즘 심사가 몹시 불편하다. 남들은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해 떼돈을 벌었다고 부러워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행복의 척도에 대해 누구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방 4칸짜리 아파트를 가지면서 비로소 자신만의 공간인 방 한칸을 챙겼다. 결혼 이후 줄곧 갈망했던 나만의 공간이다. 게다가 홀로 사시는 장모님이 딸집에 왔다가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장모님의 유일한 소일 도구인 TV를 따로 설치한 탓이다. 이사 전에는 장모님의 딸집 방문은 대개 하룻밤을 넘기지 못했다. 밤이면 안방을 내주고 아들 방으로 흩어지는 딸 부부가 부담이 됐고,TV채널권을 두고 손자들과 다투기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장모 취향에 맞춰 꾸민 사위방에서 다리를 쭉 뻗고 TV를 보다가 졸리면 언제든지 자면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완결편’을 내놓았다. 미니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급 확대책도 있지만 대책의 핵심은 2003년 ‘10·29대책’ 이래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요억제책이다.1가구 다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중대형 평형 주택 보유자는 모두 투기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대폭 올렸다. 세금이 부담되면 작은 집으로 옮겨가라는 뜻이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생활하다 보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필요한 방 수는 달라진다.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에는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에 진학하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자녀를 위한 별도의 공간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안방이 있는데 남편을 위한 방이 따로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을지 모르나 안방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공간이다.

직장 사무실 역시 경쟁의 공간이지 나만을 위한 공간은 아닌 것이다. 중산층이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 결혼 초에는 20평형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에는 30평형대,40대 후반에는 40평형대로 집을 넓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별도의 공간 필요성과 맥을 같이한다. 자녀들이 군에 가거나 출가하면 다시 주택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이치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과거에는 집 규모 축소는 바로 노후 생계수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집 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행복척도가 ‘배부른’ 푸념처럼 비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고시한 최저 주거기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37㎡(11.2평)다. 생계비로 따진다면 최저생계비인 셈이다. 반면 일본은 44㎡(13.3평), 프랑스는 56㎡(17평)다. 시민단체들은 신세대의 체형 확대 및 컴퓨터 등 사이버기기 구비율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최저 주거기준이 너무 낮다고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따라서 이러한 최저 주거기준을 놓고 볼 때 중산층이 꿈꾸는 주거공간 행복척도는 결코 과도한 욕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집을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에게는 반드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세금 융단폭격을 통해서라도 이들의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려는 욕망까지 투기로 몰아선 곤란하다. 주5일제가 확산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가장이든 맞벌이 부부든 홀로 있고픈 욕구도 커지고 있다. 자산가치로만 평가되는 주거공간 개념에 행복지수도 제목소리를 낼 날을 기대해 본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